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단순한 협상용 전략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미국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려는 구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024년 11월, 경제학자 스티븐 미란(Stephen Miran)이 발표한 『미란 보고서(A User's Guide to Restructuring the Global Trading System)』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에 사상적 배경을 제공한 자료로, 향후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란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간결하게 살펴보며, 트럼프가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1. 경상수지 적자, 그 원인은 고평가된 달러
미란은 미국이 수십 년간 경상수지 적자를 지속해온 배경으로 '달러의 고평가'를 지적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무역적자가 이어지면 환율이 조정되어야 하지만, 달러는 기축통화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러한 자연스러운 조정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2. 기축통화국으로서의 부담
기축통화국인 미국은 전 세계 수요에 맞춰 달러를 공급해야 합니다. 이는 곧 경상수지 적자를 감수하는 구조로 이어지죠. 과거 미국이 세계 GDP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던 시기에는 이 시스템이 잘 작동했지만, 지금은 미국의 비중이 줄어들면서 그 부담이 과도해졌다는 것이 미란의 시각입니다.
3. 제조업은 약해지고, 금융은 비대해진 구조
미란은 미국 내 제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대신 금융 자본의 비중이 지나치게 커졌다고 분석합니다. 이는 결국 경제 구조의 불균형을 낳고, 국가의 자립성과 경쟁력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4. 강달러의 원인 : 과도한 달러 수요
달러에 대한 수요가 과도하게 유지되면서 강달러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미국 국채와 달러 자산을 대규모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미국의 수출 경쟁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5. 해법 : 외국 중앙은행에 수수료 부과
미란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외국 중앙은행이 보유한 미국 국채에 수수료를 부과하자고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국채 금리가 4%라면, 미국 정부가 1%를 수수료로 떼어가고 나머지 3%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달러 자산의 매력을 줄이고, 결과적으로 달러 수요를 억제하여 환율을 조정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6. 목표는 약달러와 수출 경쟁력 회복
강달러는 금융자산에는 유리하지만, 제조업과 수출 산업에는 큰 부담이 됩니다. 미란은 달러 가치를 낮춤으로써 미국의 수출 경쟁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도 맞닿아 있는 방향입니다.
마치며
미란 보고서는 단순한 학술 보고서를 넘어, 미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한 문서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역시 이런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향후 트럼프가 다시 정책을 주도하게 될 경우 어떤 흐름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실마리도 이 보고서 안에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의 국제 정세와 환율, 무역 흐름을 이해하는 데 있어 미란 보고서가 던지는 질문들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참고 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wNgl34Kz6pc&t=436s